이정옥 여가부 장관 "838억원 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역으로 '성인지감수성' 학습 기회"

정의당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여당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여가부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세금 838억원이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5일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강력 규탄했고, 정의당도 장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사퇴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구 1300만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보니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점을 지적한 것. 이에대해 이 장관은 막대한 비용 지출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 장내가 술렁였다.

이 장관의 답변에 놀란 윤 의원이 재차 "838억원이 학습비라고 생각하느냐"며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장관 참 편하다"면서 "저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 순행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걸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변명이라고, 이 정부를 대변해서 할 대답이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재차 답변을 재촉하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느냐. 가해자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입장을 묻자 정 총리는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성인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현백 전 장관이 생각난다. 탁현민 사건이 있었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정 전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며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수사 중이라 말 못하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여가부만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 발언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등 수습에 나섰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윤주경 의원이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재발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 있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저는 이 사건을 비극적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비극적 사건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정성호 예결위원장(민주당)을 향해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야가 정쟁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쟁수단으로 전락하면, 피해자를 언급하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권리이고 피해자 보호다.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도 예산 종합정책질의이니 각자 판단해서 적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들 관심사안이고 국정 전반에 관해 어떤 것도 질문할 수 있다"며 "어떤 형태의 발언을 제약하는 진행은 곤란하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논평을 통해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이라며 이 장관을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대체 여성가족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그 존재이유를 되묻게 하는 발언"이라며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운운하며 피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들여 치르는 보궐선거에 대해 피해자의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까지 민주당의 모습을 빼다 박았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술 더 떠 야당에게 화살을 돌리기까지 했다"며 "성폭력 피해를 입에도 올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N차 가해를 하고, 정치적 욕심을 위해 당헌까지 고쳐가며 선거에 결부시킨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장관이 여당의 후안무치를 감싸기 위해 '학습기회'라는 황당한 궤변도 늘어놓고 있으니, 이 장관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닌 N차 가해자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여당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여가부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작 성인지 학습이 필요한 분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본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보궐 선거를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단순히 학습도구로 전락시킨 이번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장관은 피해자분들께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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