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과 관련,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점검이 필요한 때에 이른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수활동비가 과거보다 줄기는 했으나 2020년 지금은 93억원인가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84억원"이라면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된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점검이 필요한 때에 이른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수활동비가 과거보다 줄기는 했으나 2020년 지금은 93억원인가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84억원"이라면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된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전지검에서 정부 원전 정책 수사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다"며 "특활비를 얼마나 주고받는지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급 연구위원에는 얼마를 주고 왔는지, 그동안 측근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인지가 다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는 권력이 어디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문에 "한 70년간 누려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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