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대통령이 68억에 팔았던 집, 공시가는 29억"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원에 팔았던 주택 공시가격은 29억원"이라며 정부·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5일 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공정성을 추구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이며 고가주택은 저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면서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주택을 68억원에 팔았는데 당시 주택 공시가격은 29억원(시세 반영률 43%)이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재산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 유지에 대해 "부동산세의 역진적 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보유 세제를 개편하고, 과잉 유동성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 우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위해 조세 정책이 급변했다는 지적을 놓고 신 의원은 "정당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 결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이 아니라 저항에 부딪혀 원칙과 방향을 상실한다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복지체계 유지를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7%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30.4%"라며 "20%대면 저부담 국가"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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