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성범죄 부실수사 의혹 검사 4명 불기소의견 송치

[경향신문]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 등으로 구성된 공동고발단체가 지난해 1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4명을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하기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근 기자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경찰에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검사들에 대한 별도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등으로 재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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