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때문에…금융당국, 예산확보 ‘곤혹’

부실감독 책임론 제기로 속앓이

금융위 등 기관 간 불협화음도

‘자조단’ 인력충원 논의 교착상태

금융당국이 최근 부실 펀드 사태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내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4일 시작되면서 정부 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기관 간 불협화음까지 불거지면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하면서 불공정거래 조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최근 이슈가 불거진 자본시장 감독 기능을 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 대한 예산 확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말 26명이던 자조단은 검찰 소속 수사관(4명), 산하기관(2명) 등 6명을 파견 받아 인력을 늘렸으나 위원회 자체 인력은 2명을 줄이면서 현재 30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자조단 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돼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자조단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업무가 조사 기능과 겹치면서 인원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예산·인사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감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로부터 ‘예산 독립’을 선언하면서 입장이 더 난처해졌다. 최근 공공기관 지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융위와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사모펀드 검사인력 45명을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조사국·특사경 부서의 인력 증원 계획은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특사경은 본원 소속 인원이 10명에 불과해 한 사건당 수사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이 패스트트랙(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없이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사건을 검찰에 신속히 이첩) 사건을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꾸준히 금융위에 수사인력 증원을 요청해 왔다”며 “증권범죄 수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히 증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특사경 및 조사국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사경이 법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20~3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특사경 현황을 살펴보고 내년 7월 이전이라도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관 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내년 증원 계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원은 사실상 2022년이 돼야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특사경 등 자본시장 감시 단속을 위한 필수인력을 늘리라고 요청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특사경 증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금감원장에게 특사경 추천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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