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838억 선거비가 성인지 감수성 학습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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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 838억원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부담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의 세금이 쓰일 것이다.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838억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전국민 학습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재차 추궁하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시 윤 의원이 "장관님! 참 편하십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원이라는 예산의 성격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방향과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순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하자, 이 장관은 "한국사회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장관의 말을 자르고 "여가부 장관이 변명이라고 국민을 대변해서, 이 정부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대답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장관은 "정부를 대변한다기보다도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차가 굉장히 다양하다"면서 "그래서 그 인식 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성범죄냐,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직문화를 바꾸고 성인지 인식이 보다 균질화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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