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의견…경찰 “혐의없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해 별도 소환조사 없이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검찰에서 일부 받은 자료를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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