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윤석열 총장, 야권 대선후보 거론 스스로 민망할 것”

국회운영위 靑국감 답변

“법무장관에게 검찰 통제 권한” 지휘권발동 반발 윤석열 우회비판

“혼란 상황 결국 정리돼 나갈 것”… 월성1호기 감사에 “경제성만 평가”

서훈 “종전선언, 평화체제 모멘텀”

비서실장-정무수석 귀엣말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사진공동취재단

“크게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정리돼 나갈 것으로 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등 막강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 노영민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어”

노 실장은 윤 총장의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일곱 번에 걸쳐 “임기나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서울 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해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고 비판하자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발끈했다. 이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민주노총도 살인자고 에버랜드에 놀러 간 국민도 살인자냐”고 되묻자 노 실장은 “거기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노 실장은 “도둑놈이라고 하기에 도둑놈이라기보다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물러섰다.

○ 서훈,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는 모멘텀”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문 대통령의 혁신안이 이낙연 신임 당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고성을 쏟아냈다. 노 실장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또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재차 공세를 폈다.

노 실장은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노 실장은 중간계투로 보면 되느냐.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웃었다.

노 실장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안전성이라든지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데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했다”고 했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병행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 (고인의)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또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피살’이 아닌 ‘사망’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살 사건이 맞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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