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8·15불법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부동산시장은 안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靑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윤석열 대선후보? 본인이 민망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4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발언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감은 미국의 대선 등의 영향 등에 따라 예상보단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감 도중 미국 대선에 대한 대응방안 문제로 청와대로 돌아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여당의 공천 적절성 여부를 따져묻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하며 여야 간 거친 고성이 오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 실장을 상대로 "민주당이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재·보궐 해당 지역에 무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중간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당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여야간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여야의 2차 충돌 지점은 8·15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과 문 대통령의 경찰 치하 발언을 비판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지난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이 시위대를 한쪽 코너로 몰아넣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며 "이 사진을 보면 생각는 점이 없냐"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을 몰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버스로 밀어 코로나 소굴에 가둬버렸다"며 "정부는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을 나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게 아니라 감염 위험을 높였어야겠느냐"고 따졌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집회를 옹호하느냐"며 "광복절 집회가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0.5%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광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이 많은데, (집회를) 옹호하는 거냐. 살인자다. 이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노 실장의 이 발언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노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다. (집회) 주동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8·15 집회를 클러스터로 확진된 사람이 600명이 넘고, 사망한 사람도 6~7명 내외로 기억한다. (여당) 의원이 '도둑놈'이라고 해서 도둑보다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저도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여당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박대출 의원의)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는 발언을 보고 경악했다"며 "8·15 집회는 불법이었고, 경찰이 자신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칭찬을 해야지 비난을 하는게 맞느냐. 마치 도둑놈 잡는 경찰을 비난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노 실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상황에 대해 "저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3번 발표했고, 임대차법도 시행하고 공급확대를 했다.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강남 4구에 대해서는 13주째 매매 가격이 보합상태다. 다만 수도권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현재 계획하는 공급정책이나 부동산 보유정책, 조세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상당부분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최근 늘어나는 것은 사실 세대분할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전세 대란'이란 김 의원의 지적엔 "전세 거래가 절벽이라고 했는데 올해 전세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30%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선 "과표 90%로 현실화한다는 것은 2030년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최근 발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선 "국가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과 안전성,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난센스라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어떤 것은 감사 결과를 인용하고 어떤 것은 난센스라고 하면 (감사원의) 영이 서겠느냐. 감사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정부내 부정부패를 감사하는 데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노 실장은 이밖에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 안에서 보는 사람하고 밖에서 느끼는 사람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밖의 국민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 실장이 느끼는 인식하고 국민의 인식의 갭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 실장은 "본인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저희들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 못지 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을 강조해 놓고 여러 사안에서는 '내로남불' 내지는 상대편은 적폐고 내 편은 감싸안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엔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스스로도 곤욕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효과로 윤 총장 지지가 높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노 실장은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일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노 실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하자, 노실장은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이 있으니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 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박 의원은 또 라임사태와 관련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록 요청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가짜 뉴스다.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서신을 계기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김봉현을 공익제보자로 보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노 실장은 조 의원이 "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검찰에 자료 제출을 했냐"고 하자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또 "CCTV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출입기록은 제출했는가"란 질의에 노 실장은 "검찰에서 협조를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해 다 협조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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