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겨냥 "정치인 총장, 있어선 안 돼"

국회 예결위 정합정책질의 출석해 답변
"정치인 총장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의미
정부 공격, 정권 흔들기를 권력 수사라고 미화하지 말아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이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 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며 말 그대로 정치적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이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사를 해야지 정치적 행보를 하면 안 된다”며 추 장관에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치적 언행과 행보 이런 것이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낳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야 하는 것인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에 있다”며 “때문에 말한 것처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 장관은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정권을 흔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