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윤석열, 야 대선후보 거론 본인도 민망할 것”

국회 운영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책임자”

추-윤 갈등 추미애에 힘 실어줘

“윤, 소임 다하라”는 메신저 묻자

“임기·인사 관련 사안” 즉답 피해

정세균 총리 “추-윤 논란 계속땐

총리로서 역할 마다하지 않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주요 증인 불출석 문제로 엿새를 미뤄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어김없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두 사람의 공방을 끝내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과 원칙대로’를 강조하며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힘을 실었다.

노영민 실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진언해야 할 시점으로,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조항을 말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노 실장은 “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해임 요구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검찰 상급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때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냐, 어떤 메신저냐”고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인사, 임기와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노 실장은 또한 윤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급부상한 데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윤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두 사람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노 실장은 민주당이 ‘문재인표 당헌’을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저희는 여야 간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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