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는데… 난색 표하는 정부

강남훈 교수, “소상공인·골목경제 위한 보편적 지급 필요” vs 정 총리, “방역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내년에는 재난지원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가능성을 묻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논의하기보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경기회복에 더욱 집중해야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성공을 통해 경제주름살을 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져야할 자세이며,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주장에는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못 박으며 “정부는 내년에 그런 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운영을 잘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하면 언제든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가 내년 말까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을 근거로 설 연휴 전 3차, 5월 전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추가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지급하는 것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기본소득당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지도부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분기별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지어 기본소득당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4개 소수정당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분기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급증과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에 따른 한시적 소득보장이 국민 생계안정에 효과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 개혁을 위해 정비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관리대상을 정비하고 근로장려세제 편입,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한다면 분기별 40만원 총 160만원을 지급해도 소요예산 총 82조원을 충분히 충당할 여력도 생긴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경제전문가도 힘을 보탰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공청회에서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내년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에 대한 지원책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및 골목경제 부흥을 위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시했다.

이어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하면 30조원 정도의 계산인데 비례세로 재난극복특별기여세를 도입·매칭하면, 정부는 15조원 정도를 예비비로 마련해 내년 1월 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화합과 골목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4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