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서 '與재보궐 공천·北피격·종전선언'으로 여야 대격돌

4일 국회 운영위 국감
노영민·서훈·김상조 출석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선거 공천, 북한 공무원 피격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운영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을 두고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노영민 실장을 향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당 일을 물어보냐”고 거세게 항의하면서다.

이후 노 실장은 “여야 간 정쟁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을 아끼자, 김 의원은 “선택적 침묵이다. (문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히라고 했는데 ‘박원순·윤미향 사건’에는 아무 말씀 없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침묵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냐.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맞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오후에도 박대출 의원이 “해당 당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문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데 왜 답변을 안하냐”고 몰아 붙이자, 여당 의원들은 “여기가 당무감사입니까, 국정감사입니까”라고 소리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야당은 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종전선언’의 당의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훈 실장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한미간에도 계속 논의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원식 국민의당 의원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동인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해명에 나선 서 실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비핵화 논의와 연계된 논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문서상의 약속 혹은 구두 약속은 확보 됐고 다만 이를 이행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선 해당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서훈 실장의 발언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경은 지금까지 세 차례 단정적으로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자, 서 실장은 “잠정적인 결론인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가 관련 사안 발표 과정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에서 검찰에 제출에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검찰에서 협조를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해선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연말 당정 개편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노영민 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될 거라고 본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각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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