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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용빈 의원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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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이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4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재난지원금이 2차례 지원되면서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었다”며 “현장의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지원대책이 수립돼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지표가 반등하는 등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내수가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며 “지난 6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내수진작에 많은 도움이 됐지만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가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등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4차에 걸친 추경으로 재난지원금과 대출, 특례보증,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711건으로 전년대비 13.4%,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4%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수고용직과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의 월소득이 급감해 저소득층일수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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