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 자영업자 "숨통 트여"…"달라질 건 없다" 볼멘소리도

"집합금지·영업제한기준 완화…생계 차단 가능성 줄어" 환영

"매번 기준 바꿔 복잡…명부작성 등 방역수칙도 유지" 시큰둥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일 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일주일 단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현황을 집계한 뒤 단계를 조정한다. 2020.1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온다예 기자 = "앞으로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1-1.5-2-2.5-3단계)로 세분화하는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이 소속된 단체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기준이 완화돼 생업이 차단될 가능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도 없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방역대응 자체에 변화가 없고 내용도 복잡하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인들이 적지 않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연합회) 회장은 2일 <뉴스1>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2단계가 적용되면 집합금지 명령 또는 영업에 제한을 받게 돼 자영업자의 생계가 사실상 차단됐다"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생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체적으로) 셧다운(영업중단)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 좋은 것 같다"며 "이번 거리두기 세분화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총 5단계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보면 Δ1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권역별 30명 미만(강원·제주는 각 10명 미만) Δ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권역별 30명 이상(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 Δ2단계 전국 300명 초과(7일 연속) Δ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Δ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이다. 앞선 확진자 수에 따른 단계별 상향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중단) 기준도 다소 느슨해졌다. 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2단계일 경우 영업을 중단한다. 개편 전 영업중단 기준은 전국 확진자가 1일 50명 이상(기존 2단계)이었다.

노래방은 2.5단계 때(기존 2단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확진자 100~200명(기존 3단계) 때 영업이 중단됐던 식당은 확진자가 3단계(800~1000명)가 돼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상인이자 또다른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애매한 기준으로 제한조치에 포함된 분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기존 3단계 체제였을 때보다 세분화하다 보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덜 당할 것 같다"며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트게 돼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포구 홍대거리의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만 현장에서는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덜 숙지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사장 이모씨(47)는 "듣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모른다. 뭐가 많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내 A헬스장 매니저 B씨도 "뉴스로 보기는 했는데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본 건 아니다"며 "매번 '기준이 생겼다 '나 '단계가 세분화됐다'고 하는데 복잡하다.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따를 뿐"이라고 시큰둥해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고깃집 사장 이모씨(50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영업자들이 해야 하는 건 띄어앉기, 명부작성 등 사실상 그대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방역책임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인 점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내놨다. 고깃집 사장 이씨는 "우리는 맨날 (방역수칙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손님들이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전부 다 개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인데 (과태료 등)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물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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