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앞두고 쏟아진 "지금은 민주주의 위기" 경고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투표일(3일, 이하 각 현지시간)이 다가왔다.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여러 뉴스거리를 만들어오면서 선거 결과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에서는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라며 경각심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달 31일 미국, 캐나다, 유럽의 교수 80여명은 '민주주의 빛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맞은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포퓰리즘, 파시즘, 정치적 극단주의를 연구해온 학자들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세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두운 날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나 파시즘 정권이 힘을 얻었을 때는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난 4년(트럼프 임기를 가리킴)처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이 큰 현재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거에 따른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다른 관점을 존중하면서 차이를 넘어선 연합체를 장려하고, 선거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전례가 없다며, 특히 미국 민주주의의 세 기틀(자유,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중 선거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와 투표 결과가 나온 뒤 극우주의자들의 폭력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고, 미국의 현재 선거 체계는 주마다 달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시스템이 뒤죽박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교수 80여명이 낸 '민주주의 빛을 지키는 법' 성명

제이슨 스탠리 예일대학교 교수는 캐나다 글로벌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조작 이론이 비민주적이라면서도, 미국 민주주의는 그의 취임 이전부터 쇠퇴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작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는 우편투표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속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가 공화당 지지자의 2배가량 많다.

야스카 마운크(Yascha Mounk)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교수도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설명하면서 "민족·종교·국가 등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공통된 점을 찾아야 한다"며 "강대국간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아진 국제기구를 바로잡는 데도 가치관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패 여부가 세계 정치계에 파장을 부른다는 전망도 있다. 중앙유럽대학교(CEU)의 에린 크리스틴 젠 국제관계학 교수는 지난 12일 C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포퓰리즘 지도자로, 다른 포퓰리즘 정치인에게는 최고의 동맹"이라며 "11월 대선에서 그가 패배하는 것은 세계 포퓰리즘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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