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예산안 국회 공청회…"3차 재난지원금"vs"국가채무 참담"

전문가도 의견 분분 "재난극복특별기여세 도입"vs"정부지출이 경제성장 발목"

양준모 연세대 교수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조치 안하면 금융·외환시장 터진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역대급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한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재난지원금과 한국형 뉴딜 예산 등에 대한 정반대 의견을 내며 대립했다. 여당에선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동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55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무려 21조3000억원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 예산이 약 7조8886억원, 그린뉴딜 7조9726억원, 안전망 강화 5조4435억원이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21조3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선공에 나서자, 여당은 오히려 지역 균형 뉴딜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며 치열한 예산전쟁이 전망된다.

이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과 토론한 내용을 예산안 심사에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초청된 전문가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다.

공청회에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재정 지출 확대 의견과 국가채무 급증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특히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상위계층에 세금을 걷는 재난극복특별기여세 도입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내년에 3차,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내년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에 대한 지원책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하면 30조원 정도의 계산인데 비례세로 재난극복특별기여세를 도입·매칭하면, 정부는 15조원 정도를 예비비로 마련해 내년 1월 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화합과 골목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 교수 발언을 들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강 교수가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말했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방법과 관련해 재난극복특별기여세를 도입하자는 말씀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추경(추가경정예산) 방식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교수는 "상위 계층에서 1% 정도를 세금으로 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나누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참담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높은 수위의 비판도 쏟아졌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예산안을 짜고도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가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정부 예산안을 강력 비판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 2017년 9월부터 경기가 급감하기 시작해 정부 재정으로 하는 일자리만 늘어 궁극적으로 저성장이 고착되고 세수 증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국가채무가 급증해 올해 805조원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금융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안하면 조만간 터진다"고 위기론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외환시장이 터지고 금융시장이 터지면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며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어떻게 국제사회를 안심시킬 수 있을지 봐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인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국회의 예산안 현미경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러한 정책 실패와 더불어 우리나라 재정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저성장으로 치닫고 조세증가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아 국가채무가 버티지 못했던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똑같이 밟을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양 교수는 "과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할 것이냐를 보면 저는 그린뉴딜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으로 본다"며 "그린뉴딜이 시행돼 전기요금이 30%만 올라가도 2017년 기준 44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예산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그린뉴딜은 절대 해선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분출됐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70%가 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며 "정치권에서 정말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옥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6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말 펴낸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 2040년 97.6%, 2060년 158.7%, 2070년에는 187.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옥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된다"며 "채무비율이 55%를 넘어가면 걱정이 매우 든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7%에 그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등 네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며 43.9%로 급증했다.

옥 교수는 "노무현 정권 때는 국민연금 개혁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등 역대 정부가 재정지출을 다 늘렸어도 한편에선 미래를 걱정해 재정 개혁을 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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