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美대선, 트럼프·바이든 누가 돼도 '美우선주의·脫중국' 가속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탈(脫)중국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일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와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개최한 화상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자료=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고에선 두 후보가 목표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강조하며, 트럼프와 차별화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확대와 인프라에 대한 2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에 초점을 두며, 대규모 교통·통신기반 인프라 등에 약 1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공약했다.

또 미국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산업연구원 분석이다.

두 후보는 모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 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시 한국 기업이 미국 등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을 초래해, 국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의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은 외국 제조·생산 기업의 판매 기회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산업 내 기업의 현지화 전략 고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자료=산업연구원

바이든 후보는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 일방주의를 앞세운 트럼트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