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징용배상금 사후보전 비공식 타진…日 거절"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사진=AFP)

31일 아사히는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올해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올해 초 이러한 방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진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는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징용 판결과 관련해 재임 중 강경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 대응을 원했다고 아사히에 설명했다.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총리(스가)는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