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 상한제는 나쁜제도, 부동산은 규칙 위반 못하게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출입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다.

이 지사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 위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다. 부동산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사람들의 욕망을 비난하면 안 된다.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어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이 (욕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다. 집값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땜질식 형태의 불완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봤다.

그 대안으로는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정책이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으로 꼽힌다. 이 지사는 “문제는 의지”라며 “용기·저항을 극복하고 그 정책을 채택하고 저항을 이겨내고 관철하려는 결단력이 결국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데 대해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일꾼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일 시킨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시간도 남았다. 도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그냥 흐름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채혜선·전익진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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