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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MB 징역 17년 확정에 "국가권력 이용 돈 훔친 자…DJ 뜻따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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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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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는 검찰 탓"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수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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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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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날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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