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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려 악순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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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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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의정부를 방문, 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며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습니다.

그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며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언급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독',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의 하나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이자율을 낮춰도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정작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해줘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대한 점수를 잘 받았고 더 잘해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하던 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에 대해 평가하고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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