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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개혁 둘러싼 갈등

이재명 “이명박 재수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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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과 관련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검찰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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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글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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