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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개혁 둘러싼 갈등

이재명, MB 실형 확정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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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 안 하려면 검찰 개혁해야"

"돈 훔친 자는 감옥, 총칼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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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과 관련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글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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