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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치솟는 집값, 더 강력한 조치 단행해야… 상한제는 오히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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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장기 공공 임대 확충 필요"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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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값 등 부동산 문제는 적당히 막아선 해결이 안 되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라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의정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욕구가 최대 8m라면 10m높이까지 벽을 쌓아 막아야 하는데 매번 살짝만 쌓다 보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이 갖고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 욕망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히려 잘못된 규칙이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현 정부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 완결적인 정책이 못되다 보니, 부작용이 계속된다”며 대표적인 예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다. 이 지사는 “이미 주변 아파트값 시세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만 반값 수준에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받으면 3~5억원의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며 “결국 사람들의 투기 욕망을 부추겨 너나 할 것 없이 청약에 뛰어드는 청약 광풍을 불러 일으키고 가격 통제에는 도움이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나쁜 제도로 변질됐다. 하면 안되는 정책”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대안으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내놨다. 이 지사는 “택지나 신도시 개발 이익을 건설업자나 아파트 분양자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파트는 낮은 가격에 분양하되, 이익은 전부 환원해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데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아 집값 오르는 문제에 체념할 수 있지만, 국토가 훨씬 좁은 싱가포르의 경우는 집값으로 장난치는 일은 없다”며 “그 원동력은 국민 누구나 원하면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수 있는 정부 정책 때문”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살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주고, 그외 영역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다시 한번 공공 주택의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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