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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이명박 잔혹사는 검찰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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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해야"...전두환 처벌도 에둘러 촉구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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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앞두고 검찰 개혁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촉구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란 글을 올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라면서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돈을 훔친 자’는 이 전 대통령이고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전두환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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