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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개혁 둘러싼 갈등

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 막으려면 검찰개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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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 확정을 받고 수감을 앞둔 가운데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과 원칙이 한결 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탄식했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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