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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3대 기본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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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낮 경기북부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이 지사 "기본대출로 시장에 돈 돌도록 해야"

분양가상한제 비판 "분양 받아도 대박 없어야"

경기도 분도는 북부 자립가능할때야 효과적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을 강조한 소득·주택 및 ‘기본대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고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는 기본대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고용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에 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싶어도 각종 대출규정과 저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조차 없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들이 수십, 수백퍼센트에 달하는 고리의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다 국가가 생계를 도와줘야하는 형편에까지 놓이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국민들이 정치와 복지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국가로부터 그 결과를 어느정도 얻어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수많은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규제가 남발하지만 모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규제와 관련 이 지사는 지금의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값은 주변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다”며 “분양가상한제 속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동시에 집값 수억원이 껑충 뛰는데 어느 누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사는 분양가 현실화에 따른 수익을 공공으로 환원해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재원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번 21대 국회 들어 커지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이 수많은 규제 때문에 남부에 비해 낙후됐기 때문에 분도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라며 “분도가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분도를 한다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 좋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선7기 들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경기북쪽에 60%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 분도는 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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