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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與 “MB 재산 환수해야” vs 野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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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사필귀정…은닉재산환수운동 펼칠 것”

조해진 “사법부, 정치보복 추인해준 결과 돼버려”

헤럴드경제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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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여야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사필귀정이다. 진실을 위한 판도라 상자를 열기 위해 투쟁해온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MB 은닉재산환수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졸속 판결이라고 비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참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궤변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본다”며 비난했다.

같은 당의 이재정 의원 은 “법원 판결까지 실체를 드러내는 데 13년이 걸린 것”이라며 “이 부분이 이토록 오래 걸리는 동안에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비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이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게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보복’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금 아쉬운 판결”이라며 “법원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을 사법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추인해준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전 정권이기 때문에 적폐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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