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않는 '의대생 국시' 불씨…의협 '특단조치' 고심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특단 조치’ 경고에도 정부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고시) 문제 해결에 대한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를 보다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고심 중이다.

29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정부에 예고한 특단 조치와 관련해 내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이날 중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협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부에 의대생 국시 문제를 28일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실무협의 때는 ‘의정협의체 구성 이전에 국시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이 아니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정협의 과제들은 합의 당시 정한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의정협의에서 다루기로 한 것을 성실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시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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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미응시로 인한 문제, 국민피해 부분은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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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진료 현장이 정상화 되고 있는 1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0.09.17. park7691@newsis.com

복지부는 의정합의에서 도출된 7개 의제에 집중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7가지 의제는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 환자안전 보장,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 관련 정책 등이다.

강 차관은 “협상은 상대방이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할 사항들을 놓고 하는 것이지만 (의대생 국시 문제는) 우리의 논의 과제에 없다”며 “국시를 보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국민피해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8월 때와 같은 집단휴진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놨다. 의협 관계자는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차관은 “그동안 의정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큰 방향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공정성 강화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휴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어떻게 같이 해나갈 것인지 큰 방향에서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정적)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행동을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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