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검사 "추미애, 朴인사농단과 뭐 다른가" 신랄비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뉴스1

‘국정농단’ 수사를 벌였던 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 충원 인사를 ‘인사농단’에 빗대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지시를 잇따라 쏟아낸 뒤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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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前 감찰담당관 남편의 전화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29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논란 지점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개입이다. 인사를 담당하는 것도 아닌데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일에 끼어든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면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인사 농단’ 느낌”이라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잘해 보려고 그런 것’이라고 핑계는 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추 장관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검찰개혁’ 실무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정작 대검 실무자는 몰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대검 정책기획과와 협의는 생략된 채 이종근 부장과 ‘직통’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사로 소속 검사 2명인 법무부 감찰관실에 충원된 검사는 2명이라고 한다. 감찰 사안은 많은데 일손은 부족하다보니 불가피한 충원이였다는 것이다. 또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고 대검에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될 것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이종근 부장은 해당 검사와 과거 함께 근무해본 인연으로 충원 전화를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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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검사가 ‘인사농단’ 질타

이날 글을 올린 이 부장검사는 특수통 검사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 불린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접 조사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투입돼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8년 3월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수사지원을 했다. 이후 그는 지난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불법승계’ 관련자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그래서 최근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가 계속 남아서 공판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윤 총장이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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