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소득보험·생애주기별 기본자산…민주당, 검찰개혁 하나로 퉁치려 한다"

아시아경제 인터뷰 "국민들 힘든데 천천히 개혁하려 해서 되겠나"

당내 조세개혁본부 만들어 증세안 본격 추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 소득보험제'와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을 대표적 과제로 제시했다. 또 당내 '조세개혁본부'를 만들어 증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현실 안주" "개혁 시늉" "검찰 개혁 하나로 퉁 치려 한다"는 등 가혹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여당이 보수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된 정책 슬로건 중 하나로 '기본자산'을 꼽으면서 "심상정 전 대표 때 20세에 3000만원 주는 기초자산을 제시했는데,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생애주기별로 지급해 자산 격차를 메워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5세, 35세, 45세 등으로 특정 연령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지급해 격차를 줄이자는 방안이다. 김 대표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격차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기본자산제를 주장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최근 만나 공감을 확인하기도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정의당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를 주창해왔다. 김 대표는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방안과 확실히 차별화되도록 이름을 '전국민소득보험'으로 하려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사각지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큰 보험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 재정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감당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증세를 위한 가속 페달도 밟으려 한다. 부동산 보유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모두 높여서 복지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김 대표는 "세금이 사회연대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해서 기여하고 같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면서 "당내 조세개혁본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본격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국민연금 통합 등 '금기를 깨는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증세의 경우 '부자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기존 진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존재 이유 중 하나로 "정부·여당의 보수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래 보수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그렇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보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하겠다고 했지만, 대표이사는 처벌 않고 현장관리자만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현실 안주이자 개혁의 시늉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검찰 개혁 하나로 '퉁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세제 개편해서 복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보수화를 막아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 부정부패 연루된 정치인, 금융관계자, 검사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그런데 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으로 변질되느냐. 왜 희대의 사기꾼이 정권에 맞서는 고발자가 됐다가, 또 이번엔 검찰 개혁의 화신인가. 사기꾼의 말에 정권과 제1야당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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