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송기헌 "총선 공수처 반대 공약의 국민의힘, 결과는 공수처 설립이 국민의 뜻"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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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송기헌 "총선 공수처 반대 공약의 국민의힘, 결과는 공수처 설립이 국민의 뜻"

- 대통령 시정연설, 대한민국 비전 선포와 여야 협치 강조로 강한 의지 표시
- 국민의힘, 공수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는 입법적인 대응 안할 수 없어
- 라임 옵티머스 사태 특검 주장은 권력형 게이트로 바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 11월 안에 공수처 출범시켜 수사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했는데요. 지금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여의도에서는 가장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법사위 소속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문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송기헌> 네. K-방역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비전을 선포하셨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시하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랐는데 한동안 연설을 못했습니다. 야당의 야유가 쏟아져가지고.

◆ 송기헌> 아주 적절하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전 환담장 가기 전에 경호원한테 제지를 당했다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부적절하게 하셨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자기가 볼 때는 대규모 금융사기사건인데 이거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 이동형> 야당 의원들이 팻말 든 거야 표현의 자유로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연단에 섰는데 1분 가까이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야유하느라고, 그건 국민들 보기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공수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언급을 했습니다. 빨리 출범시켜달라 이런 얘기 했는데, 국민의힘이 일단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 송기헌> 출범 기한으로부터 105일 지났습니다. 추천을 했죠.

◇ 이동형> 문제는 여권에서는 아마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추천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겠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송기헌> 일단 공수처 추천위원회의 진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두 분께서 지금까지는 이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친정부적인 공수처장이 추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공수처장의 중립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들 수 있고,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논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논의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 그 두 분이 이제까지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경력 때문에 우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돼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마치 공수처를 지연시키는 의도로 계속 변질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뭐 입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야당에서 추천한 두 명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저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분명히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했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20대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로서 국민들의 뜻이 나타난 이상은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로서 21대 국회로서는 첫 번째 정기국회 안에 적어도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2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해서 야당이 추천을 했는데 바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것도 또 민주당에서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송기헌> 바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요. 일단 추천위원회의 진행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쪽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할 때는 그때는 국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입법권을 가지고 국민께서 선택하신 공수처를 출범하도록 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그러면 추천해보고 만일 계속 비토한다면 법 개정도 가능한 스토리다 이 말씀이네요?

◆ 송기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정말 그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서 비토권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에 반해서 완전히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취지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받은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특검 이야기도 여쭤보죠. 국민의힘이 어제도 규탄대회를 했고, 오늘도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신 있다면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데요.

◆ 송기헌>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은 순수하게 금융사기사건이거든요. 금융사기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도 많으시고, 몇 천억, 몇 조 되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돼야 됩니다. 근데 특검을 하게 되면 몇 달은 소요될 것 같고요. 추천과정에서 벌써 한 달, 두 달 지나갈 것 같고요. 준비해서 시작하려면 저희들 볼 때는 120일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맞지 않죠. 지금까지도 상당한 부분의 수사가 진행돼있고, 일부 중요한 혐의자들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자체는 이건 정말 순수한 금융사기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바꿔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검을 하게 되면 최소 2달, 맞게는 4달 이상 걸리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아니냐, 그게 민주당의 주장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만일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국이 또 경색되는 거 아닙니까?

◆ 송기헌> 그게 바로 정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많은 국민들의 피해 입은 것을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금융사기사건이고 그 일부에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검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공수처라는 건 그 부분을 공정하게 수사를 기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동형>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를 11월 안에 출범시켜서 바로 수사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 송기헌> 그렇죠. 금융사기사건은 이미 많이 진행돼있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수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만약 고위공직자나 검사의 비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공수처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야당쪽에서 추천위원을 임명했으니까 이제 그럼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기헌> 30일부터 논의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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