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공범 10대 실형…항소 기각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일당 5명 가운데 공범 1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28일) 열린 17살 백 모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백 군은 앞서 대화명 로리대장태범 등 4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중학생 등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76건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일당 5명 가운데 공범 1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28일) 열린 17살 백 모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백 군은 앞서 대화명 로리대장태범 등 4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중학생 등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76건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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