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文 대통령님 철학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 반복 안돼"

"문 대통령 확장적 재정정책 재확인···전적으로 동의"

"시정연설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늘려 개인과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해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액이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26일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됐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경제회복을 위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시정연설을 마치기 전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다시금 반복하신 것은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고용회복은 더디거나 뒷걸음질을 치기도 합니다. 자영업은 너무나 어렵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적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세계 평균(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합니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인류의 따뜻한 소통을 대신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신하게 해선 안됩니다.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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