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대통령 확장재정 기조 재확인, 전적으로 동의"

기재부 겨냥 "대통령 철학 못담아내는 과오 반복 안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며 환영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던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밝힌 정책기조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특히 대통령님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라며 “모든 것에 앞서 ‘경제회복을 위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에도 주목하며,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는 등 정부 확장재정 기조를 무색케하는 기획재정부의 ‘어깃장’을 의식한 듯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며 더 적극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 근거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소득지원 등을 평가한 경제지원지수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 수치가 50.0으로 전세계 평균 57.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며 내수 수요 진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