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회주의에 암운 드리워…입법부의 행정부 시녀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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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입법부의 행정부 시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는 몇 가지 장면이 동시에 펼쳐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 대통령 티타임 자리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다가 의장실 입구에서 청와대 경호원에게 검색을 당했다"며 "본회의장에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회의장을 빙 둘러선 가운데서 회의가 진행됐다. 이 모두가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호원에게 몸수색을 당한 후,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의장실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한참 아래 서열인 국무총리로 간 것도 이 정권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하긴 법사위에서 법원을 행정부라고 부른 여당 의원까지 있었다"고 꼬집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원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라고 말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피감기관인 정부 인사들이 야당 의원들과 대놓고 싸우고, 정부 기관들이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감 증인들이 국회출석 요구서를 휴지조각 취급하는 것이 이 정권의 다반사가 됐다"며 "국감 때 정부를 감사해야 할 여당의원이 야당의원 발언을 검열하는 기상천외한 모습도 낯선 풍경"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입법부의 행정부 시녀화'라며 "그것을 주도한 것이 청와대고, 앞장서 실천한 것이 여당이고, 총대메고 나선 것이 민주당 출신 전현직 입법부 수장들"이라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존립의 위기고, 민주정치, 입헌정치의 위기"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이 안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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