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바이든-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북핵 문제 '골칫거리'"-CNN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겪은 만큼 북한의 핵문제는 골칫거리(headache)일 것이란 CNN의 예측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선거에서 누가 승리해도 북한은 주요한 골칫거리일 것'이란 제하의 분석 기사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북한이 버락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일화를 거론했다.

[체스터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월 26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의 유권자센터를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2020.10.27 justice@newspim.com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75일째 되는 날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오바마 행정부의 첫 주요 외교숙제를 안겨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취임 후 23일째 되던 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골프클럽에서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찬을 가질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성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광경을 감독했다.

북한은 이처럼 미국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의 취임 초반에 북한이 이와 같은 미사일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였는데, 무기 전문가들은 상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해 여러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미사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이후 북한이 이 대형 무기를 시험발사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CNN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ICBM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개발을 멈춘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양국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이며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뜻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서 주목받을 만한 일은 김 위원장을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힌 일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

마커스 갈러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관리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북미 지도자 간 직접 대면이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묘책(silver bullet)도 아니었다"며 "협상 타개에 방해 요소가 소통이나 지도자 간 접촉 부족이 아니란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폭력배"(thug)라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친근한 언사를 비난한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 외교 정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단순한 제재 하나만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놔야 하고, 북한이 도발해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바이든이 최대한 빨리 북한과 접촉해 미국의 '레드라인'(redline·허용 최대치)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대화하고 싶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그 사이에 어떠한 시험도 하지 말라"란 식으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NN은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점진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숙제를 안고 있으며, 정답은 없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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