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문구 삭제, 방위비 협상과 관련 없어" 美 부차관보, '확대 해석' 경계

내퍼 부차관보 "미 국방부 평가에 따라 현명한 재배치에 초점"

고윤주 외교부 국장 "방위비 협상 동안 주한미군 감축 논한적 없어"

"'동맹대화' 신설은 다른 협의체와 함께 타당성 살피는 중"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문구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이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28일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주최한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 화상회의에서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미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대해 "한국의 팔을 비틀기 위한 위협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이 아닌 미 국방부의 세계적 평가에 따라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맞춰진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에서 빠진 문구와 관련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문장이 빠진 점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역시 "방위비 협상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논한 적 없다"면서 "문구가 빠진 것은 미국 정부의 글로벌 정책의 과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미 국장급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다른 협의체와 비교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소통과 조율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지 9월 논의를 했고 이미 운영중인 다른 협의체와 함께 타당성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국장은 "한미 차관 회담에서 체계적인 실무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양측 대표단의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대화 진전이 늦어졌지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해서는 공식 협의체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쿼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의체로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추가하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쿼드의 인지도와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참여국 사이에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정례화 여부나 참여국가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 등은 결정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한국의 원칙은 투명성, 공개성, 포용성"이라면서 "세 원칙이 유지돼야 모든 이니셔티브 참여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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