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 정부 "입장 변화 없다"vs의협 "특단 대책 강구할 것"

정부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 어려워…국시 문제 안건 아냐"

의협, 29일 특단의 대책 예고에 정부 "계속 대화 할 것"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28일까지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29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의대생 구제가 어렵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은 지난달 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서명식으로 일단락됐지만,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이어지면서 후유증을 남겼다.

정부는 의정합의에 맞춰 8월31일까지던 접수기간을 일주일 연기했고, 실기시험기간도 기존 11월10일에서 2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정부는 추가적인 응시 기회 부여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자리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의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9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손 대변인은 "어제 실무회의에서는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는데, 의협 쪽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며 "다만 거기서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와 별개로 의정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도 알지 못한다"면서도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정 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에 대한 부분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사전에 협의사항에 대한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의정협의체라는 과정 자체가 핵심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의제를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 대해 건의와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 부분, 실무적인 논의들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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