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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2020 미국 대선

“트럼프 법치 위협…바이든 돼야”…공화집권때 법무·檢 고위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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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집권 때 법무부·검찰 고위직에 오른 20명의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 법치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로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문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켄 웨인스타인 전 워싱턴DC 검사 등은 이날 공개 서한에서 “대통령은 법무장관 지명자와 검사가 그의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해왔다”며 “정의를 옹호하는 이들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WP는 앞서 지난 8월엔 공화당 소속 국가안보 전문가 10여명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서한에 서명한 인사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부터 트럼프까지 공화당 소속 전·현직 대통령 때 지명된 검사다.

이들은 “그(트럼프)가 법무부를 정치화하고, 이전 행정부가 정치와 기소결정 사이에 유지했던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을 한 그레고리 브로워 전 네바다주 검사는 “대통령과 백악관이 최근 몇 년간 법무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면밀히 지켜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FBI를 개인적인 로펌(법무법인), 수사기관으로 보는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립성과 법치 하의 동등한 정의에 기여한다는 법무부의 소중한 가치를 더럽혔다고도 했다.

서한은 아울러 “트럼프는 지난 몇 달간 몇몇 도시에서 벌어진 소요를 빌미로 주(州)와 지방 관료를 악마로 묘사하고 비난하려는 노골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법무부가 법집행 기관을 통합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다”고도 성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법무부가 사기와 목적의식 측면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시민과 해외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서한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 들였다. 지지자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사업장을 파괴하는 행위를 비난하지 않은 바이든 후보에 대해선 이들이 침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건 기들리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기득권 엘리트가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에 누구도 놀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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