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시정연설 나선 文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한국판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둔 문대통령으로선 내년 한해가 코로나19 위기를 진화하고 경제반등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마련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그를 위한 '실탄'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 투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제이(J)노믹스의 핵심이다. 내년에만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3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잇따른 대책에도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전세시장을 두고는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 없이 국회를 향해 공정경제3법과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를 당부하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달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터지며 최악의 상황에 놓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반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7월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0여일만이다. 시정연설은 2017년 취임 후 4번째다. 특히 이날 문대통령은 지난 2017년 시정연설에 이어 PPT를 활용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비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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