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몇 %로 조정할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27일)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여당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들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집값에 따라서 인상 속도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첫 소식,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몇 %인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로 다 다릅니다.
올해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유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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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몇 %로 조정할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27일)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여당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들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집값에 따라서 인상 속도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