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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엄벌 청원에 "음주사고 구속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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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이 "음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7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경찰과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지난 9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것이다.

을왕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청원은 당시 많은 화제가 돼 마감 시 참여인원이 64만 명에 달했다.

해당 음주 운전자 2명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해 의학적 치료와 전문 심리상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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