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중투표제는 文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 명령"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집중투표제'가 현재 국회 정부안에 빠져 있다며 충분한 기득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책임있고,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소액주주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그동안 입법화가 추진됐으나 번번이 재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과 국힘(국민의힘)당 반발을 뚫을 명분과 힘이 있다"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 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 과제였다"며 "박 의원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된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국민들이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했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인 만큼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 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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