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입법의 시간"…민주, 5·18 역사왜곡 방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지난 9월 10일 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 모습. /이새롬 기자

2021년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 당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오래전부터 국민께 약속드렸던 5·18 관련 특별법 통과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5·18을 부정하거나 왜곡·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협조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묘역을 찾아 5·18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관련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벌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는 내용의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진상규명 특별법'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말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입법과 관련해 "개혁, 민생, 미래입법이 있다"며 개혁 입법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과 공정경제3법을, 민생입법으로는 고용보험 확대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미래 입법은 한국판 뉴딜이 가장 중요하다"며 "바이오헬스 산업과 코로나 이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또는 지원에 관한 법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내일(28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발로 해서 예산 심의에도 들어간다"며 "이번 예산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도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데도 불가결한 예산이다. 최대한 정부 원안에 충실하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게 해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라며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