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간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어떤 논의도 없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27일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어떤 논의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시에 나왔던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전날 국정감사 중 지난 15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답변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008년 해당 문구를 SCM 공동성명에 넣은 이후 12년 만에 이 문구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라는 문구가 SCM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이 12년 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한미군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그렇지 않다. (SCM) 현장에서 협상을 하고 온 사람으로서는 흔들림 없는 공약이 있고, 문구가 사실은 금년도에 빼려 했던 건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수년 전부터 이 문구가 부담스러웠고, 2만8500명이라는 게 순환배치 하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고, 3만이 넘을 때도 있다"면서 "(미국은) '언셰이커블 커미트먼트'(unshakeable commitment·흔들림없는 방위조약)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흘리고 있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바이든 당선 시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규모 관련 미 정부의 기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미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조건을 미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soo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