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D-7] 배럿 대법관 인준… 美대선 전 '보수 절대우위' 대법원 완성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 보수 6 vs 진보 3 재편
트럼프, 대선 소송전 염두에 상원 인준투표 강행
외신 "대선 전 트럼프에 중대한 승리 안겨" 평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연방대법관이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선서 행사 중 블루룸 발코니에 나란히 서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됐다. 앞으로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판결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 속에 대선 결과에 대한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은 26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원 본회의에서 배럿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52 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지명 행사가 열린지 꼭 한 달만에 속전속결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청문회를 마친 배럿 후보자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배럿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세 번째 대법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배럿 후보자를 낙점하고 대선 전 인준을 밀어붙였다. 상원 다수당인 집권 공화당도 적극 협조했다.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수전 콜린스 의원이 유일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배럿 후보자 인준으로 미 상원이 대선에 가장 임박한 대법관 인준 기록을 새로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이번 인준이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통령이 인준을 서두른다는 분석이 많았다.

48세인 배럿 후보자가 취임하면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로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된다. 배럿 후보자는 고(故)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 노터데임대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 일곱 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로 낙태 반대 소신을 밝혀왔으며, 보수 기독교 신앙단체 '찬미하는 사람들'의 회원으로 드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