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물밑작업?…경사노위 권고문 발표 배경에 의구심

정책 추진 중단 두달도 안돼 이례적 권고문 발표

의사수 공급부족 논란 여전히 수면 아래 잠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중단된 의대정원 증원 재추진을 주장하는 권고문을 갑자기 낸데 대해 그 배경에 관심과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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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사노위가 최종합의안에 이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권고문 형태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2022년부터 늘려야=권고문은 인구 1000명당 2.4명인 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2018년 OECD국가 평균 의사 수)까지 늘릴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나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구 1000명당 3.8명인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임상간호사 수)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제 개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등 고용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가 임금 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보건의료인력 적정보상 방안 마련도 담고 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집단파업을 벌여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한지 불과 두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재차 끌어낸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의사 수급 논란 여전히 잠복=정부는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치고,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며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도 인력이 부족해 의사인력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방역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의사파업으로 중단됐지만 여전히 잠복해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의사 수련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비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학생만 갖고 찍어내듯 의사를 양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수련병원, 전문의료진이 먼저라는 것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도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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