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융통성 있는 미군 전략”

[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발표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해 서욱 국방장관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융통성있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한미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지난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주한미군 역할 지속 수행’으로 대체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서 장관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합의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서 장관은 그러나 이번 한미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 “(미국은) 수년 전부터 이 문구가 부담스러웠고, 2만8500명이라는 게 순환배치 하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고, 3만이 넘을 때도 있다”면서 “(미국은) ‘언셰이커블 커미트먼트’(unshakeable commitment·흔들림없는 방위조약)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이번 SCM회담에 참석했던 미국 고위 당국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줬다”며 “특히 미국 의회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번 한미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만 기재돼 있다.

서 장관은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있지 않는데, 미국측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SCM 끝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전작권 전환의 2단계) 검증 연습 시기를 추가로 협의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작권은 FOC검증에 이어 완전임무수행능력(FMC·3단계) 검증이 끝나면 전환된다.

한편 서 장관은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로 바뀐 것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없고,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얘기”라며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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